[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21일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정 직후 퀄컴은 전례에 없는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또 퀄컴은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무 담당 수석부사장은 지난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퀄컴을 제재한)잘못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은 부당한 결과"라며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 전 부위원장과 삼성그룹 간의 유착에 대한 특검 수사가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궁지에 몰린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퀄컴은 지난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이어 애플로부터 반독점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