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란'에 휘청거리는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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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순위 5위 대림산업, 중도금대출 은행 찾지 못해 '발 동동'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권의 주택 대출 옥죄기가 전 방위로 확산되면서 지역이나 건설사 규모, 분양 결과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주택시장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돼 이달 14일 이전에 중도금 1회차 납부일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는 전국 123개 사업장이다. 이 중 110곳은 대출 은행을 구했지만 13곳(10.5%)은 중도금 대출 조달이 지연됐다.

실제로 중도금 대출 조달이 지연된 13개 사업장 중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 100%를 채웠고 건설사의 신용등급도 AAA로 우수했지만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시공평가순위 5위인 대림산업도 마찬가지. 서울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와 경기도 의정부에 분양한 'e편한세상 추동공원'의 중도금대출 은행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출 은행을 구한 110곳도 1금융권에서 중도금을 조달한 곳은 68곳에 불과했고 대출금리가 파악된 36곳의 평균 금리는 3.90%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 3.45%보다 4.5%p 높은 것이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이후 주도권을 은행 쪽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출규제 강화 전에는 집단대출금리가 주담대보다 높아도 그 차이가 0.1%p 안팎밖에 되지 않았고 대출 은행도 입주자 모집 전에 정해져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8·25 가계대출 대책 이후부터는 은행들이 분양 후 계약률 등을 따지는 등 주도권을 잡으면서 금리가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중도금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5월 연 3.2∼3.7%에서 현재 3.46∼4.13%로 최고 0.43%p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3.5∼3.8%였던 지방은행의 금리는 현재 4.2∼4.3%로 9개월 만에 최고 0.5%p가 올랐다. 제 2금융권의 금리는 최고 4.5%에 이른다.

시중은행 최고금리로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계산해보면 5억원짜리 아파트의 중도금대출(3억원) 이자는 작년 5월 1327만원에서 현재 1482만원으로 약 165만원 늘어난다. 제1금융권에서 신규 집단대출 승인을 못 받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경우에는 1615만원으로 288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계약률이 95%를 넘어간 30개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인 17곳이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권의 경직된 대출 태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한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중도금 대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중도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은행권은 중도금 대출 심사의 정확한 기준도 없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라며 "일부에서 일률적으로 70% 이상 높은 계약률을 요구하거나 계약률이 양호해도 입지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확인됐지만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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