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 및 기업부채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밀착 감시에 나선다.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 사전예방적 회계감독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기업 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대출 미시데이타베이스(DB)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2금융권까지 DB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까지 연내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안정성 진단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취약업종·기업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조선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영업활동과 유동성 현황을 중점 관리한다. 진 금감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의 무분별한 여신회수나 불합리한 담보요구 등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평가는 물론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해 엄정히 관리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취약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계열)·MOU(계열사)를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새희망홀씨·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 시키고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우려자 등 한계차주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취급 저축은행 확대를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사잇돌' 대출의 도입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 및 사전예방적 회계감독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38명인 회계감리인력을 점진적으로 78명까지 확충하고 회계기획감리부서를 신설해 약 25년인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약 10년 정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 등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해 회계부정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에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뉴엘 사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외국환은행의 무역금융에 대한 취약점 분석해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관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외환거래 대응 공조체제도 공고히 한다.
선거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정치 테마주도 집중 단속한다. 정치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 및 특별조사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 공동대응 강화를 통해 신속히 조사후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진 원장은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에 대해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금융·IT 혁신에 대비해 미래형 감독체계 정립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감독체계를 금융·IT 융합 흐름에 적합하도록 정비할 것"이라며 "핀테크 변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스크요인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IT검사를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