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받게 되는 '빈병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부당하게 소주, 맥주 등 주류 가격을 올리는 편의점, 음식점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 나섰다.
이달부터 빈병 보증금이 오르자 이를 빌미로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소주, 맥주 등의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빈용기 보증금 모니터링단이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편의점, 유통업, 외식업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수도권 1000여개 음식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고, 2월부터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6일부터 소비자·시민단체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도권에 있는 편의점 등 소매점 주류가격과 빈용기 반환실태 등을 조사했다.
따라서 23일부터 수도권 1천여개 음식점을 조사하고 2월부터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은 우선 2월초 수도권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주류가격을 인상한 음식점, 유통업체 등의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규 사업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빈용기 보증금 환불경험이 없는 근무자가 환불요령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용기 보증금 환불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빈병기 반환 증가에 대비해 지난해 제조사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회수·보관 비용을 인상한 데 이어 도서·농어촌지역 회수지원, 플라스틱 박스 보급, 우수업체 포상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빈병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에 이어 도서·농어촌지역 회수지원, 플라스틱 박스 보급, 우수업체 포상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이 소주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빈용기 보증금 인상은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만큼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