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은·기은 '공기업 지정' 추진…노조 "의도가 뭐냐?"
기재부, 산은·기은 '공기업 지정' 추진…노조 "의도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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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결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기획재정부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이들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직접 경영평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12년 민영화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가, 민영화 추진이 무산되면서 2014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재부는 이들 은행을 금융위 감독 아래에만 두는 것보다는,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으로 올려 관리·감독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조선·해운 관련 부실을 겪은 데다, 올해도 기업구조조정이 잇따를 전망이라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덜한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기재부가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정원 등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 IBK캐피탈, IBK투자증권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0년 이들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정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노조는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우선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경영이 필수"라며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됐는데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퇴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자기 사람 앉힐 자리 만들고 싶어 갖은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 악질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산업은행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공기업 지정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는 은행 업무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관치논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경쟁국들과 통상마찰을 불사하고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은 통상마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재부에 보고·협의한 뒤 승인을 받느라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측이 공기업 지정의 배경으로 지목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이후 서별관회의를 통한 관치 압박으로 수조원의 혈세를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고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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