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채권 가치평가 '제3의 독립기관'이 진행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신설해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구조조정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민간평가기관도 선정한다.
금융위는 17일 '실물경제지원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 하반기에는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해 민간 구조조정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민간자금이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회생형 구조조정채권 시장에 선도적 모험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다. 기본 구조는 모자형 펀드다.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펀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좀 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담당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재 사모펀드 중에서도 관심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관도 운영한다. 그동안은 채권은행과 매수자가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채권의 가격을 협상한 탓에 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격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민간 평가기관이 채권의 가격을 산정해주면 매각 과정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도 국장은 "구조조정채권의 가치를 매기는 제3의 기관을 고려하고 있는데, 정부 관련 기관이나 회계법인은 아니다"라며 "매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의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감독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도성 여신 지원도 활성화한다.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해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한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등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채권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해하는 은행 내부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3월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 플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 플랜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3월 중으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중으로 '프리패키지 플랜안'을 만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