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기준 완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올해 금리인상과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의 공급액을 최대 2조원까지 늘리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요건을 500만원씩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을 연계한 사잇돌 대출은 올해 공급목표인 1조원이 소진되면 추가로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은행은 2분기 중으로, 저축은행은 3분기 중으로 각각 5000억원의 사잇돌 대출 공급목표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의 공급 추이와 연체율을 감안해 추가 공급분의 금융권별 배분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사잇돌 대출의 취급채널도 확대한다. 저축은행은 1월부터 기존 30개에서 38개로 늘어나게 됐다. 또 상호금융권에서도 신용등급이 4~7등급인 대출자에게 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간 금리대(10% 내외)로 사잇돌 대출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졸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금리 사잇돌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우라도 금융권 신용거래 실적이 부족해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금융위는 2조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과 별도로 1500억원 규모를 채무조정 졸업 3년 이내의 대출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우선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신용등급 기준을 기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요건을 500만원 상향해, 35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000만원 이하였던 연소득 기준을 4500만원으로 올렸다.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500만원씩 올라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금리 4.5% 이내, 최대 2000만원 규모의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했다.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소도 해소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사진)은 "그간 장애인 금융 정책이 다소 산발적, 단편적으로 추진돼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여전히 저조했다"며 "1분기 중으로 전 금융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시 불합리한 거절관행과 차별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장애차별금지법 개정사항을 발굴하고,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저신용 장애인 대상 미소금융 등 장애인 전용상품을 활성화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ATM, 금융회사 창구 등에서 장애인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고객응대지침과 점포별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장애인만 받고 있는 미소금융 생계자금 지원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 가정의 세대주는 올 2분기부터 금리 4.5% 이하, 최대 1200만원의 미소금융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층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카드포인트소멸재단 설립도 추진된다. 카드 소멸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기부금관리재단이다. 여신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에 재단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재단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 설립 재원은 이미 조성한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잔액(67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재단을 통해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을 지원하고, 금융 관련 공익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과 카드결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보안성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