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시장과 금리차 확대···일률적 평가 어려워"
[일문일답] 이주열 "시장과 금리차 확대···일률적 평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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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지난 11월 이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많이 확대됐으나 최근 변동 수준만 보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는 경기전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특정 수준으로 한정되선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총재께선 지금 정도면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많이 확대됐다. 그렇지만 그 전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너무 붙어있었던 점을 감안시 최근의 변동 수준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금의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 격차를 보면 과거 평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시장금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결정하는 요인이 대단히 많다. 우선 경기전망이나 통화정책 기대감, 글로벌 시장금리, 채권시장에서의 수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장금리가 결정된다. 따라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특정 수준으로 한정되선 안된다. 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의미다. 격차가 확대됐다 하더라도 격차 확대의 원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 등에 따라. 다만 격차가 단기간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초 2% 중반대 성장률로 외환위기 이래 처음 있는 일 같다. 한은의 정책 스탠스는.

=한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횟수와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이해한다. 지난번 국회 때도 미 연준이 금리를 3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미 금리인상 횟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 올리든 세번 올리든 금리조정이 우리 경제상황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느냐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명확한 설명을 드리긴 곤란하다.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없는지.

= 2015년에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추종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성장률이 2% 주재하고 있고 얼마 전 통계청에서 인구추계를 새롭게 발표했다. 그런 점들 감안시 잠재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었을거라 생각할 수 있겠다. 다시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추정해보려하고 있다. 연구 결과 마무리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올해 성장률 전망할 때 달러화 흐름 어떻게 갈 것으로 예상하나.

=환율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조심스럽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금년 이후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가 재정확대 등을 통해 신성장 친기업 정책 편다는 게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달러화가 당분히 강세 기조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하반기에 가서는 좀 수그러들 수 있겠다는 예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국에서 전망할 때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감안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외환보유고 관련. 중국 비롯해 각국 외환보유액 줄고 있고 한국도 감소중.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충분한가.

=외환보유고는 수치를 말한다면 최근 3개월간 한은 외환보유액이 67억달러 감소했다. 주된 요인이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띄다 보니까 미 달러화 외 여타 통화로 표시된 외환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점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달러화 변동에 따른 평가액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3700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는 여러 평가기준이나 국제 기구의 평가기준들로 볼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본다.

▲통화정책방향문이 새롭게 많이 변하고 하방 리스크 구문도 삭제됐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문에서 하방리스크를 언급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달부터 통화정책 의결문이 많이 바뀌었다. 가장 큰 것은 경제 전망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통화정책 시그널을 강화했다. 실물부문도 강화하고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다. 의결문 시계도 월중 동향에 함몰되지 않고 보다 긴 흐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달에는 구체적으로 전망을 의결문에 담았다. 이를 모두 감안해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감안해 담았고 굳이 하방리스크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의결문에 담은 리스크는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되서 중립적인 전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전망에서 유가는 배럴당 얼마로 보셨는지 궁금하다.

=유가를 전제할 때 에너지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시각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토로 판단한다. 유가는 금년 변수가 많은데, 가장 큰 게 감산합의다.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폭, 유가 상승시 대체에너지인 셰일가스 등과 관련된 변수 등도 존재한다. 많은 기관의 결과를 참고하도록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는 감산합의 이행에 따라 불확실성 요인이 많지만 연중 평균 50달러대 초반 수준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겠다고 판단했다.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가치 대비 원화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다.

=주요국에 대한 원화 평가 가치는 달러화에 대한 시각인데, 앞서 말씀드렸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대체적인 전망을 실무자들이 전망할 때 감안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월 들어 대외 변수에 비해 원·달러 환율 일중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주된 요인은 우리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이 변화가 있다거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바뀌면서 환율 변동성 높아지고 있다. 원화 환율이 비교적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 변동성이 높은 게 사실. 이유는 원화가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신흥국 통화 대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원화 환율이 변동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한다는 것. 그러나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주체들의 소비나 투자 등 경제행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으로서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보겠다.

▲총재께서 지난 연말 언급하신 것처럼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게 중론인데, 정작 최근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선 소비지출이 회복세를 보인다. 소비심리와 실제간 괴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수요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의 조정 폭이 컸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파트가 민간소비인데 최근 호조를 보인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도 좀 있다고 생각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효과 등. 실제 소비가 나타난 것과 지표의 괴리 차에 대해선 약간은 시차도 좀 있다고 본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좀 좋다는 것 뿐이지 소비가 매우 호조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게 크고,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에 따른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종합 작용해 소비심리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소비심리가 낮아진 배경을 수정전망에 반영했고,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경제단체에선 기업심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반해 4분기 기업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지표간 괴리를 어떻게 보는가.

=기업심리와 실적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기업들 수익상황 또는 결산상황 등을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다.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 외적 요인으로 보면 낮은 원자재 가격에 따른 혜택, 반도체 등 IT 업황이 상당히 호전된 점, 환율 상승 등도 기업의 수지를 호전시켰을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게 기업들이 지난해 여건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자구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점. 기업의 자구 노력의 결과도 수지 개선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기업심리 조사에서 기업심리는 미래 상황에 대한 지표다. 국내 상황을 보거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 기업심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업심리 위축이 오래 지속된다면 분명 투자와 고용 통해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기준금리의 변동이 가계부채의 변동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나. 정부 미시 정책과 비교 설명해달라.

=가계부채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원론적 이야기이나 금리 정책을 완화기조로 끌고 간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차입 코스트(비용)를 절감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이다. 당연히 기업이든 가계든 물론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계량적으로 모델을 통해 숫자를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정량화해서 이렇다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는 정부정책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투자완화 등 정부가 같이 영향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미시적인 정책과 완화기조가 가계부채 영향 줬겠지만 정량적으로 말하긴 힘들 듯하다.

▲올해 물가가 2%를 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를 넘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물론 물가가 2%를 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보면 연중 1.8%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와 금년에 물가에 영향을 준 게 유가이다. 올해는 유가가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하면 결국 수요 면에서의 압력이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달할 것이다. 물론 하반기로 가면 조금 회복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요 면에서의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 물가상승압력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 체감물가와 지표물가가 나타내는 요인은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해 생략하도록 않겠다.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물가가 작년보다 금년 높아진다고 해도 물가안정목표 2%를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점, 궁극적으로 수요 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높아져서 성장속도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을 감안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설명으로 대신하겠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0.3%p 하향 조정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꽤 낮춘 게 아닌지. 산업이 원인이라면 특정 센터나 업종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난해 4분기는 정확히 숫자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일각에선 0% 또는 또는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가능한 모든 데이타를 종합해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이전 분기에 비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는 판단되지만 소폭 플러스(+) 성장했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전망 조정 내역을 물어보셨는데, 경제 전망을 다시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지난 10월 3개월 전망 때 대내외 여건이 급하게 바뀌었다. 미 대선 이후에 시장금리 상승, 미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의 기대 변화 등. 국내 상황도 경제 외적인 요인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하향 조정하게 됐다. 내용을 보면 민간소비가 생각보다 좀 더 둔화되지 않을까가 주요 포인트였다. 재정 위원들의 표현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하셨을 것이고, 정부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총재와 부총리간, 부총재와 차관, 실무자끼리의 다양한 회동 통해 한은과 금통위원들의 시각 등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올해 집 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로 번질 우려는 없는지.

=모든 변수에 대한 전망이 어렵겠지만 즉각 전망은 특히 쉽지 않다고 본다. 주된 영향이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도 있고, 현재로서 판단을 해보건데 주택경기가 최근 수년간 좋았다. 그런 경기가 좋았던 거에 비해 둔화가 되겠지만 집값의 급속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버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버블이 있다고 판단하나.

=자산가치에 대한 버블도 버블 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집 값이라든가 여타 금융자산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지금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

▲올해부터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고 하셨다. 국제금융동향과 표도 많이 바뀌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의미가 있는지.

=금통위 횟수를 줄이고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이 시장,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첫 번째로 선보인 게 의결문이다. 통화정책방향이 의결문을 주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보고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 예측가능성 높이고 시그널 강화하겠다는 금융위 인식이 이런 의결문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할 것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다. 소통 강화랄까 경제를 보는 금통위의 시각,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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