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자본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유동성 조절 애로요인   
부동산 가격 앙등까지 촉발..."효율적 해외투자 확대 시급"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대외투자와 국내투자간 심화되는 격차가 원화강세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과잉 유동성으로 이어져 부동산 문제까지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투자와 국내금융시장 영향'보고서를 통해 "대외투자 증가 속도가 외국인투자 증가속도보다 뒤져 큰 폭의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외화공급 증가가 원화가치의 지속적인 강세와 유동성 조절의 불능상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총 대외투자 잔액은 4,415.8억 달러, 총 외국인 국내투자 잔액은 6,542.4억 달러로 각각 GDP의 49.8%, 73.7%에 해당하는 규모. 대외투자잔액이 외국인 투자잔액을 2,126.6억 달러나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대외투자 활동이 부진한 반면 외국인투자는 활발해 대외투자 규모와 외국인투자 규모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05년 이후 2년 만에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격차가 1,241.8억 달러나 확대돼 그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외투자 중 민간의 투자활동과 무관한 외환보유액 등 준비자산을 차감하면 대외투자잔액은 2,026.2억 달러로 대외투자가 외국인투자 잔액보다 4,516.2억 달러나 적어,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해외 직접투자는 GDP 대비 4.6%에 불과해 경제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며 "선진국 27.9%, 개발도상국 15.9%, 아시아 13.4%와 비교하면 이는 극명해진다"고 지적했다.
 
200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 흑자 확대로 큰 폭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되는 외화를 왕성한 대외투자를 통해 국외로 유출시키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중 국내 경상수지 흑자는 61억달러, 자본수지 흑자 18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1,984억 달러, 자본수지 적자 1,230억 달러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큰 폭의 자본수지 흑자로 인한 외화공급 증가로 원화가치가 지속적인 강세를 기록 중"이라며 "엔화는 2004년 이후 큰 폭의 자본수지적자로 실질실효환율 기준 13.8% 절하됐지만 원화는 2002~2006년 말까지 19.3% 절상됐다"고 지적했다.
원화강세와 엔화약세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으로 원/엔환율은 100엔 당 800원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간 격차 확대가 통화팽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잉유동성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앙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발행한 통안증권 규모는 2003~05년 간 증가액이 70.9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투자의 효율적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외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대외 직접투자 활성화를 금융·외환시장 안정 뿐 아니라 경제선진화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