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제시한 환율조작국 기준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이후 합동 브리핑을 갖고 "환율 문제는 상대방이 있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당국은 시장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고, 급변동 등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시장 조치를 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레벨의 소통과 외환시장, 경상수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는 합동보고 이후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도 진행했다.
특히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전문가는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황교안 권한대행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각 부처는 혹시라도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달라"며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인 점을 명심하고, 최근 대학 창업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벤처·창업붐을 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