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자체보다 향후 관리가 성공의 관건"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한·미FTA가 8차 협상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FTA의 타결보다 향후 관리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한·미 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에 따르면 "한·미FTA는 1~2개 정도의 과제만 남아 사실상 전분야의 최종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의 성공의 열쇠는 타결이 아니라 향후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 부문별 '7대 긴급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을 통해 최적의 거시경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지원 및 피해근로자를 위한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술 혁신형 부품소재 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한·미간 기술 협력 등으로 세계일류 상품의 육성을 통해 대美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산업·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하며,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제반규제 완화와 노사간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노동 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인적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이민정책'과 '해외 근로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비롯한 각종 기업규제 등을 혁파하여 대기업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이 받을 적대적 M&A 및 역차별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국내 농산물이 대외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아닌 산업화 정책이 필요한데, 특히 미국의 기업농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기업농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노·사·정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차질 없는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개방화 시대에 맞는 의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한·미 FTA 경제 선진화 기획단이 운영돼야 한다.
 
보고서는 이상의 '7대 긴급 과제'를 제시하며 "한·미FTA를 계기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넛크래킹(Nut-Cracking) 상태에서 탈출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설수 있는 경제의 선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 기업은 美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기업보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를 지속함은 물론,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갖추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