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라며 "이럴때일수록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 주권 실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력 있는 시장을 구현시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에도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돼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독점력 남용 등의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하고, 대기업은 비용 절감 압력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2017년에는 혁신경쟁과 상생경영, 소비자권익 제고 등 3가지 목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그는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계기로 지식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체계적 감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또 그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M&A를 방지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경기 상황,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 및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집행에 힘쓰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기술유용 등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대리점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법위반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 및 홍보하고, 민원이 많은 업종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안전한 소비를 위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도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지난해에 구축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의 유익한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상조, 특수거래, 생협 분야에서 나타나기 쉬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중국 고서인 '관윤자(關尹子)'의 내용을 기록된 '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글을 인용해 "이는 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이니 아주 작은 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