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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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硏, 올해 원리금 상환 부담 커...2금융권보다 위험

 
▲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별 구성 비중 <자료:금감원>
[공인호 기자]<ihknog@seoulfn.com>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규모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프라임도 안심할 수 없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미국과 달리 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이 혼재된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문제는 비은행권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출자의 신용 점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담보로 제공할 주택만 있다면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급증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주도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타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낮아진 반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05년 10.6%에서 2006년 13.3%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40조 9천억원 중 66%인 26조 8천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인 점과, 지난해 12월에 이르러서야 DTI 적용이 강화됐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단기간동안 급증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에게까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풀려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대출만기 및 대출금리 구조상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올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2004년 이후 장기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이후 3년동안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3조1천억원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큰 부담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원금분할 상환이 시작되는데 그 규모가 5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라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결국, 올해 가계는 100조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원금상환부담을 지게되는데, 더욱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LTV와 DTI 관련규제 강화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상환시기 연기도 쉽게 않다는 점이 주택담보시장의 부실화를 더욱 우려케 만드는 대목이라는 것.
 
또 보고서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아 시중금리 상승이 가계대출이자 부담과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실제로 시장금리연동 대출의 비중은 2004년 2월 45.4%를 기록한 이후 점차 높아져 올해 1월에 는 79.1%에 달했다. 더욱 우려되든 대목은 대다수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금리 등 시중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3개월 만기 CD금리가 2004년 12월 3.39%였지만 올해 2월 4.95%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 2년인 고정금리 초기 약정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크게 오른 시중금리 수준에 맞추어 대출이자를 납부하게 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게 됐다"며 "그 결과, 2004년 4분기 9.83%이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은 2006년 4분기 13.3%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18조 2천억원으로 금융기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먼저 가시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강화 ▲주택담보대출이 적정한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수 있도록 유도 ▲주택관련대출의 제칠강화  ▲대출 부실화 위험성이 고조될 경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불안 심리의 확산을 미리 차단해야 대출부실화->주택가격급락->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여신 제공 활동위축->가계소비 및 건설 경기둔화로 이어지는 미국 경기 경착륙 시나리오의 국내 적용을 막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험업계의 주택담보대출규모 또한 절대규모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부실의 뇌관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07년 2월말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금은 총 14조7천여억원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5.2%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업계 주택담보대출 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하지만 월별 증감율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06년1월부터 9월기간중 0.2%내외였지만 '06년 11월부터 1.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07년 1월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증가율이 1.7%로 은행의 증가율 0.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자 제2금융권에 대출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보험권의 경우 대부분 안정적인 회사로 인식하기 때문에 최근 대출규모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데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부동산시장 불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보험회사의 주택답보대출 취급동향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주수여부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주형-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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