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꿈, 잡을 수 없는'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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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선진국 잣대 '국민소득 3만달러'..."수출만으론 어려워"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우리 경제가 중진국의 지위가 고착화되는 함정에 빠졌다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올해안에 달성이 유력한 국민소득 2만달러가 선진국의 잣대가 아니며, 체질개선 없이는 우리경제의 선진국 진입이 요원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 경제성장 속도와 성장구조를 분석해 현재 우리 경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 110위에서 2004년 현재 47위로 뛰어올랐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거나 근접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민소득 2만달러가 반드시 선진국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1990년대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선진국을 구분하는 잣대로 통용됐지만 지금은 선진국들도 성장을 지속해 국민소득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선진국 구분의 잣대는 약 3만달러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2004년 기준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인 2만9천936달러 이상 국가들의 모임인 아너스 클럽의 기준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즉,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기정사실이지만, 내용상 삶의 질은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평균 10.8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성장구조를 분석했을 때 이들 국가 중 인구 1천만명 이하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수출부문에 의해 견인됐고 인구 1천만∼5천만명 국가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성장이 특징이며,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은 내수위주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외형상 경제성장 속도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달성한 국가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규모의 효과로 국민소득 수준은 이들 국가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 구조도 인구규모가 비슷한 강대국들과 비교했을 때 수출의존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국 "비교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현재 중진국 지위가 고착화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약 향후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4%안팎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10년후인 2017년까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달성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출의존도가 과조한 우리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내수부문의 집중적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10년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수부문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6%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의 과도한 급락을 방지하는 등 경기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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