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 메트라이프생명 <한국 고령화 연구 보고서> 

 
[송지연기자]<blueag7@seoulfn.com>국민연금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혜택은 공식적인 수치보다 1/3가량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제도와 사적 은퇴제도 등을 모두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보험료를 높이고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 국민연금 개혁안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메트라이프생명은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의 은퇴 위기와 새로운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가진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근로자의 과세소득 대비 연금 지출비율이 2005년 1.7%에서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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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잭슨 CSIS선임연구원은 "오는 2050년이 되면 한국 성인의 절반이 60세를 넘고, 90세 생일을 맞는 사람의 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아져 일본,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더불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7.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노인 부양인구 비율이 1.3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출이 GDP의 25%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인구는 앞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2100년이면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 부담이 오는 2050년에 17배 넘게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잭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제도가 아닌 '고부담, 저급여'로 지속불가능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제공하는 급여는 불충분하다"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하되 은퇴 후 연금형태로 제공되는 완전적립식 국민개인계정(NPA)을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상 회사의 3.1%만 이 제도를 실시하는 등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정부가 고용주에게 세제혜택 등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개인계정(NPA)'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나 개인이 펀드나 보험 상품 등을 지정해 직접 은퇴자금을 쌓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토페타 메트라이프 인터내셔널 사장은 "한국은 메트라이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의 고령화에 수반되는 장기적 문제 해결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