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중단 요구…대가성 드러나면 특허 취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후 "면세점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하반기 면세점 특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관세청은 예정대로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SK가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대가성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각각 2월16일, 3월14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했다.
SK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2차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잃었다. 현재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폐점한 상태다.
이후 각 그룹의 오너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박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다. 문제는 박 대통령 독대 이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것.
SK는 두 재단에 총 111억원을, 롯데는 45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롯데는 별도로 70억원을 출연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다.
이에 검찰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SK와 롯데의 재단 출연이 ‘강제성’이 아닌 ‘대가성’ 출연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뇌물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SK와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면세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JTBC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박영수 특검팀에 넘긴 상태다. 당시 준비된 '대통령 말씀자료'에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지난 2월16일 박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18일, 안 전 수석은 당시 수장이었던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보고를 받았다. 보통 관세청장 일정표에 청와대 보고는 따로 목적이 적혀 있지 않은데, 유독 이날만은 ‘면세점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신 회장과도 독대를 했다. 이후 16일에는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31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는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근로자 해고문제 및 매몰 비용'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4월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확정했으며 6월3일 서울·강원·부산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오는 17일 진행되는 시내면세점 특허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 이후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권은 심사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청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호텔롯데와 SK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이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관 부처인 관세청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국이 급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당장 이틀 뒤 특허 심사가 열리는데 특혜 논란으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심사를 미룰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문제가 되면 특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