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대책 후속조치] 금리상승 대응…'스트레스테스트' 강화
[8·25대책 후속조치] 금리상승 대응…'스트레스테스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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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확실성 증대…서민·취약계층 보호"

▲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융기관과 차주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8·25 가계부채 관리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금리 상승에 대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사진)은 "미 금리인상과 더불어 새 행정부 취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보다 엄격한 가정 아래 금융기관 건전성,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기관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업권이다. 차주의 경우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계를 세분류해 영향을 분석한 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단 올해 말까지 1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뒤 향후 상황을 반영해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내놓기로 했다.

한계·취약 차주의 연체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취약계층 권익을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담보권 실행시기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항목을 검토하고, 합당한 수준의 은행별 모범사례가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상담,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역할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정책서민자금 수요 확대에 대비해 추가 재원을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 통합, 공급채널 확대 등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저신용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사잇돌대출을 예정대로 공급한 뒤, 추가 보증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2일까지 사잇돌대출의 공급액은 2727억원으로, 은행권 공급목표인 5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진될 전망이다.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수신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률적인 예대율 규제완화방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금감원이 카드대출 현황, 증가 원인,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상호금융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정상 0.5%, 요주의 2% 수준으로 규정됐다면, 향후 각각 1%,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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