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논란'…"일정 대로 진행될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면세점 업계가 내달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두차례 진행된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21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달 13일까지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한다. 서울 일반부문 경쟁에는 롯데와 SK, 신세계, 현대, HDC신라 등이 참여했으며, 이중 3곳이 사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고,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돌려받았지만 롯데면세점과 롯데케미칼을 통해 4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롯데면세점이 28억원을 차지했으며, 당시 이홍균 전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미르재단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삼성(204억원), SK(111억원), 한화(25억원), 두산(11억원), 신세계(5억원) 등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강요에 의해 출연했으며 대가와 연관된 뇌물성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면세사업 자체가 정부 특허권 사업인데 해당 업체들의 사업권 획득 시기가 재단 출연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는 7월과 11월, 총 두차례 진행됐다. 7월에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특허권을 획득했다. 11월에는 롯데와 SK네트웍스가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면서 두산과 신세계가 특허권을 차지했다. 미르재단의 설립 시기는 지난해 10월이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심사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깜깜이 심사'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면세점 입점 업체의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와 관련된 화장품 '존 제이콥스'가 신세계와 신라 면세점에 입점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존 제이콥스는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신라면세점 서울점에 입점했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 선물세트로 청와대에 제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다. 면세점 측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 차원이며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면세점업계에는 특혜 입점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있다. 통상적으로 면세점 입점 기준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면세점이 제품을 사매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업체의 규모나 생산 능력, 초도물량납품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존 제이콥스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1000만원가량에 불과하다. 전년에는 고작 93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관세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관세청에 대한 전면적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면세점 특허권 획득과 '최순실 게이트' 간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면세점업계는 내달 진행될 심사를 앞두고 혼란에 휩싸여있다. 관세청은 예정대로 신규 특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업계는 특허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는 눈치다.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재도전을 준비 중이며, 현대백화점도 신규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세계와 HDC신라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사업 확장이 절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지역상생부문을 포함한 협약 등을 맺었는데 심사가 연기되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