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은행이 리스크 부담 안아야"<금융硏>
"주택담보대출, 은행이 리스크 부담 안아야"<금융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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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기-변동금리부등 차주 부담 커
은행, 수신 장기화·상품 다양화 '대안'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할 경우 위험헤지(hedge)능력이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금융연구원의 이순호 연구위원은 12일 '주택담보대출 형태에 따른 리스크 비교 및 해소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현황은 전통적인 모기지론과는 다른 단기, 변동금리부, 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아 차주가 대부분의 잠재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94.79%(2006년말 기준)가 변동금리부 대출이고, 원금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말 77%에서 2006년말 48%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10년 만기대출 비중이 2003년말 10.3%에서 2006년 6월말 현재 43.2%로 상승하는 등 만기는 꾸준히 장기화되고 있으나, 대출 후 5년 이내에 상환되는 비율이 높아 실질만기는 여전히 단기"라고 지적했다.
 
변동금리부대출의 경우 명목금리가 상승하면 차주의 월상환액이 증가해 차주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일시상환방식의 대출은 차주의 원금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외부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최근 물가안정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단기 변동금리부 대출이 증가한 점과, 은행 역시 수신구조가 단기중심이며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의 위험을 헤지할 금융수단과 기법이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장기고정금리부 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금리리스크와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를 해소할 수단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은행채 발행 등으로 수신구조를 장기화하고, MBS(Mortgage-backed securities)의 발행 및 유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유동성리스크 및 금리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주 또한 여러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형 모기지론(장기고정금리)을 도입하거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특성을 혼합한 혼합형 대출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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