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원가 공개 안되나?"
"은행 수수료 원가 공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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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6%  보험 1.4% 금융업별 서비스 물가 상승률 편차 커   
인상 '껑충'-인하 '찔끔', 대형화 폐해 우려...투명성 제고 필요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은행 서비스 물가가 타 금융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민은행이 은행권중 처음으로 12일 부터 수수료 인하를 단행키로 했지만, 왜 얼마 만큼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거친 은행측의 설명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납득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마당에 은행 수수료 원가와 사회적 동의하에 책정되는 수수료 체계등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문제제기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성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원가에 맞는 수수료 책정쪽으로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 원가 문제도 차제에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과거에도 은행수수료 원가 문제는 숱하게 제기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수수료가 책정된 예는 없다.
때문에, 이제는 은행이 이익이 많이 나면 리딩뱅크가 '적당한' 수준에서 수수료를 내리는 식의 일방적 수수료 운용행태는 사라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한국은행의 금융서비스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
8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1월 금융서비스 지수 (2000년을 100으로 한 지표)는 114.4를 기록, 6년여 만에 14.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금융업종별로 보면 은행이 136(지수)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쉽게 말해 36%가 오른 셈이다. 
은행 서비스 물가를 곧 은행 수수료로 환치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은행서비스 항목에 송금,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 이용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가 36% 정도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같은 기간 증권서비스 물가는 21.3% 올랐으며, 보험서비스 물가상승률은 1.4% 오르는데 그쳐, 같은 금융업종이라도 서비스 물가 상승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더구나, 신용카드 회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서비스 물가는 기준연도인 2000년에 비해 오히려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업종간에도 부분적으로 甲과 乙의 관계가 형성돼 있어 수수료 원가 공개는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금융회사중에서도 은행만의 고유 기능인 '자금결제'와 관련 보험회사등 일부 금융업종은 은행측에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입장인데, 이들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 다만, 방카슈랑스 등에서 드러났듯이 이른바 은행의 '우월적 지위'때문에 해당부서 직원의 넋두리로 끝날 뿐이다. 
 
한편, 아파트 분양 원가가 공개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부동산 '가격앙등'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이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원가가 베일에 싸여 있음으로 해서 받은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이 점이 분양원가 공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아파트 분양 원가가 공개되는 이 싯점에 금융서비스(수수료) 원가를 공개하고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금융회사, 고객 모두에게 바람직 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들어 은행이 사상최대 이익을 내면서 공공성을 너무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은행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돼서는 안되지만, 반대로 부적절한 이윤 추구 과정이 수반됐다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원가문제가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모두가 은행 경영정상화만을 학수고대해 왔지만, 이제는 대규모 이익을 실현할 정도로 은행의 경영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에 은행대형화의 폐해, 즉 수수료 담합이나 독점적 지위에 있는 소수은행들의 과도한 비용 책정등을 경계해야할 시점이 됐다는 점도 수수료 투명화가 필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 은행들의 현재의 은행 수수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라는 입장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은행 수수료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며, 업무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어음.수표 발행 수수료 등은 많이 올랐지만 송금, 계좌이체.출금 등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성 수수료는 별로 인상되지 않았고, 또 각종 우대 혜택을 통해 깎아주고 있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반면, 은행의 수수료 인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고, 은행 수수료는 당시보다 최고 8배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24.47%)보다 최고 28배나 급등한 상태라는 통계도 있다. 수치상 너무나 괴리가 크다. 물론 재검증이 필요한 수치다. 
 
결국, 이처럼 금융 서비스 물가 상승률과는 배치되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수료 책정의 투명성이 필요하고 원가 개념에서 이 문제를 접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연히 높낮이를 말하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투명한 수수료 책정만이 은행과 금융소비자 모두를 위해, 또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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