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간 적자국채 발행 1백65조…前 정부 比 50%↑"
"박근혜 정부 5년간 적자국채 발행 1백65조…前 정부 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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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실 자료, 정부·여당 "증세보단 구조조정" vs 야당 "법인세 인상"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증세없는 복지'를 국정기조로 내건 박근혜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경직성 지출인 복지 지출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 등 세제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23일 김태년(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가계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을 내는 것처럼 나라살림도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나랏빚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이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그 만큼을 더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은 2015년(42조5천억원)이나 2016년(41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2013년(24조5천억원)이나 2014년(27조7천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많다.

내년까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총 164조8천억원으로 연평균으로는 33조원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2조3천억원, 연 평균 6조5천억원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총 107조원, 연 평균 21조4천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노무현 정부의 5배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많은 것이다. 다만, 국채발행 규모는 나라살림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비교가 지니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1천억원에서 올해(본예산 기준) 644조9천억원으로 200조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682조7천억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의무지출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만 하더라도 재정지출 중 법령에서 지출 근거와 요건을 규정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재원 확대로 7.1% 증가하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

실제 대표적인 의무지출인 복지지출은 내년 예산안 기준 130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41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연간 90조원 가량 더 지출하는 셈이다.

쓸 곳은 늘어난 반면 수입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부터 박근혜 정부 2년째인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수가 예산안보다 덜 걷혔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복지지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지출을 줄이기는 힘든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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