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과열지구' 검토 이어 보금자리론 규제 '시장 급랭'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 억제 등 주택 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가 '8·25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급등하던 시장 분위기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5 가계부채대책'은 말그대로 가계부채 대책으로 봐달라고 강조하지만,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는 셈이 되고 말았다.
18일 부동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권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부동산 진정책 마련을 검토중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볼 수는 있겠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써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지역(강남)을 제한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다른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대출자금의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으나,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황상 유 부총리의 발언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강화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올해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매수 문의와 거래가 뚝 끊겼다.
가격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포 주공1단지 42㎡의 경우 지난주까지 매물이 10억4000만원 선에 나왔으나 이번주들어 500만∼1000만원 싼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 112㎡도 지난주까지 시세가 15억4000만∼15억6000만원 선이었지만 이번주 4000만원 이상 낮춘 15억원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봐도 수도권과 부산, 세종을 제외한 지방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충북 진천에서 분양한 27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에는 1순위 청약에서 단 한 명도 접수하지 않았다. 일부 지방의 경우 정부가 미분양 물량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매수자들의 관망장세가 이어지고 가격도 일부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규제책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들은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