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 축소 결정은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서민들을 겨울옷으로 바꿔 입혔더니, 보일러를 꺼버린 것"이라며 "주택자격 3억원 이하로 자격을 낮췄는데, 서울 신규아파트 중에 3억원 이하인 곳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며 "한도가 소진될 줄 알았다면 추가경정 당시 고려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보금자리론 축소를 둘러싼 정무위원들의 질타에 임 위원장은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축소한 것은 오히려 남은 (대출) 여력을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 추가출자를 해왔고, 공급여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며 "하지만 당초 계획한 10조보다 20조 가까이 수요가 늘어나게 됐으니, 일단 서민층에게 지원을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보금자리론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의 56%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축소된 요건에 맞는 대상자들에게는 당초 계획의 160%인 16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계획이다.
이에 민 의원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거의 없다. 중서민에 핀포인트를 맞춘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