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010' 이동전화번호를 비롯한 번호자원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마련해야 할 미래부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변재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010 이동전화 번호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통 3사에 할당한 번호 7392만개 중 실제 사용되고 있는 번호는 5909만개로 사용률이 79.9%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1월 (구)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01X번호를 010번호로 전환하는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해 이동전화서비스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가입자들은 010번호만 부여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G 및 2G서비스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010번호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별 010 번호사용률은 SK텔레콤이 93.2%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했으며 KT 71.5%, LGU 64.4%를 사용 중이다.
지난 2015년 9월 미래부는 번호공동사용제를 도입하며 번호자원 고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듯 했다. 공동사용제는 타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번호를 SK텔레콤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미래부가 내놓은 번호공동사용제는 SK텔레콤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통 3사 전체가 가입자에게 배분할 예비번호를 가지고 있지 못 한다"며 "010 번호자원 고갈을 대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번호자원 고갈 문제는 이동전화서비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역번호'031' 또한 할당 번호 수 877만개 중 738개가 사용되고 있어 84.2%의 번호사용률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10 번호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집중으로 인한 국번호 부족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 번호자원 고갈에 대비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로드맵 마련이 이뤄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또한 △통일대비 음성번호 확보 필요성 △01X 가입자의 2G 종료 대비 번호 확보 필요성 등 010 대안 마련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변 의원은 "번호자원은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자원으로서 이용자 편익과 기술발전을 고려해 모바일광개토플랜과 같은 장기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 닥친 010번호 자원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5G 및 loT(사물인터넷)시대의 수 억개가 소요될 사물인터넷 번호를 대비해 조속한 010번호 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04만명에 이르는 01X 2G이용자들은 현재 01X번호를 포기해야만 LTE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번호자원 정책에는 01X이용자의 3G 및 4G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 또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