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홍승희기자] 10월은 어느 해에나 대체로 어수선하다. 정부고 기업이고 할 것없이 올해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한편으로 내년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분주할 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년 같으면 지금 쯤 낙엽이 굴러다닐 때여서 스산한 분위기를 더 높여주지만 올해는 낙엽도 늦게 지고 그저 찬바람이나 불기 시작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 선 노동자들이나 그 곁에 섰다가 같이 정 맞을 협력업체며 숱한 주변 상권까지 또 다른 찬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다.
뿐 만인가. 올해로 2년 연속 2%대의 저성장 궤도를 탄 한국경제가 내년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 더 썰렁하다. 그나마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p 내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나은 성장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꽤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세계 경제의 여러 여건이나 한국경제가 안고 있으면서 전혀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지만 그 마저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대단한 낙관적 전망에 비하면 현실성이 조금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늘 그래왔듯 민간연구소들은 정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2.2%, LG경제연구원 2.2%, 현대경제연구원 2.5%. 거기 더해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2.7%로 한국은행보다 낮다.
전망치는 말 그대로 전망에 기초하는 것이니 절대 불변의 수치가 나올 수도 없지만 문제는 나라 안팎의 여러 변수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고려됐느냐는 것이다. 여러 변수가 함께 어우러져서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염려를 접기가 어렵다.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경제적 현실을 덮어버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탓이다.
현재 미국이 금리인상을 앞두고 보호무역장벽을 높여가는 추세나 미국 금리인상이 몰고 올 파장에 한반도 사드배치 이상으로 긴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상황이 아무리 봐도 내년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1, 2위의 무역상대국들 아닌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도 어쩌면 중국에 가장 타격을 줄 시점으로 선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다각도의 검토를 해나갈 테니까.
게다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칠지, 혹은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한중 간의 국지전까지는 아니어도 꽤 강도 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장담할 수 없다. 아니면 미중의 대리전으로 남북간 가벼운 충돌을 유도할 수도 있고. 지금 한국 정부 분위기로는 그런 부추김에 금세 끌려들어갈 위험도 높아 보이니까. 정부의 대북 강경발언이 단순한 국내 정치용 블러핑인지 모르겠으나 한반도 안정에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튼 한반도의 상황이 불안해지면 한국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어디까지나 가정하기조차 싫은 가정일 뿐이지만 남북간 전쟁이라도 벌어지는 날에는 그나마 우리 민족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위험성도 있으니 아예 논외로 치자. 국지전도 엄청난 타격일 테니까.
최근 중국이 불법중국어선들의 무력저항에는 함포사격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한국 해경의 발표에 발끈하며 해역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어쩌면 무력으로 한국 정부에 시위성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닌가 싶어 몹시 걱정스럽다.
해경은 당연히 우리 영해로 무단 침입한 중국 어선들에 발포 할 수 있다.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니까. 새삼스럽게 발표해서 핑계거리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북한 붕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사드 아니어도 시비 거리를 찾았을 중국에게 한국의 사드 배치 수용은 울고 싶은 데 뺨때려주는 격이었을 지도 모른다. 앞으로 하나 둘씩 핑계거리를 늘려나가며 북한 붕괴 이후를 대비해 나갈 것이고, 그런 중국의 계획에 미리 대처해나가기에 우리의 대응은 이미 늦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은 이미 80년대 초부터 한반도 북부를 차지할 명분 축적을 위한 역사왜곡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권 사학자들은 그런 중국의 왜곡 작업을 앞장서서 길안내까지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