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삼성생명 미르재단 출연, 자살보험금 문제 연관성 '추궁'
[2016 국감] 삼성생명 미르재단 출연, 자살보험금 문제 연관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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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부사장 "삼성전자 지분매각, 결정된 바 없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13일 삼성전자의 지분매각 계획과 관련해 "매각 관련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지분과 주주 지분 분배는 손실시 주주가 전액 보존하고, 이익이 나면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약자 보호 문제도 있지만 매각 타이밍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살보험금을 초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자살을 재해로 보느냐에 대해 사회적 통념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원의 판결도 엇갈려서 임의적으로 주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8월 말 기준 556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5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살보험금의 10%를 이들 재단에 출연했다"며 "10% 정도만 출연하게 되면 (556억원의) 자살보험금 문제는 넘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추궁했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영업외비용으로, 유배당 계약자의 금액에서 처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2013년 이전에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처리한 기부금과 과징금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소급 적용해 돌려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부금은 주주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급처리는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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