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김희정기자]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선제적인 부실 감지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기점으로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웅섭 "적시성 제고 필요…대우조선 사태 유감"
이날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리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와 감리 면에서 좀 더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제때 감리를 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감리 결과가 일찍 나왔다면 대우조선해양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지 않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분식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유사 조선업계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금감원은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대우조선해양을 충분하게 파악했으면 분식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을 보고받고 점검해야 할 금감원에게도 당연히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대상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며 "금감원이 지난 5년 동안 그것을 체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라고 질책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 원장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나 재무제표 상황을 봤을 때 부실징후를 감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리에 뒤늦게 착수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감리를 진행하면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규정상 구체적인 혐의가 나왔을 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공시했을 때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측은 당기에 발생한 손실이라고 했고, 외부감사인의 의견도 적정으로 나와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차원에서) 의혹을 추궁했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도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대우조선해양 안팎으로 나왔다"며 "실사보고서를 보고 판단한 후에 감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러가지 시스템상으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뉴엘 사태 이후에 은행권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도록 노력했다. 반성할 부분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을 맡은 회계법인과 관련해서는 "(분식회계 결과가 나와) 회계법인의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당 회계사는 회계업무를 못하게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결과에 대해 "연내까지 최대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보겠다"고 말했다.
◆"책임 드러나면 회계법인 엄중 조치"…"분식회계 원천 차단해야"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 의원은 "분식회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영자를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회계파트 실무자에게도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진 원장은 "전체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주경쟁 때문에 공인회계사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갑의 입장에서 피감사 회사들을 감사해야 하는데, 지금은 감사인이 을이고 피감사인이 갑이다. 회계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내부감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기업은 속성상 분식회계 유혹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고,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오면 절세를 위해 이익을 (재무제표상에서) 줄이고 싶게 된다"며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걸러줘야 할 책임은 내부감사에 있다. 낙하산 인사를 보면 회계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인데, 국가가 분식회계를 방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원장은 "내부감사 수준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회계감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감독당국과 기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