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비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태스크포스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화하고 있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와 관련해 "아직 맥킨지 보고서가 안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안좋아서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는 법인세 인상에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적 차이는) 상위기업에 법인세를 강화하기(많이 물리기)보다는 공정거래나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 없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