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낙하산 논란과 금융당국 首長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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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올 하반기 금융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는 '큰 장'이 서면서, 금융권에 어김없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권 말기와 맞물리면서, 정피아(정치권+마피아)에 청피아(청와대+마피아)까지 합세해, 한 자리 챙겨보려는 인사들로 북적이는 모습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낙하산 인사가 수그러드는 듯했던 한때의 분위기가 무색할 정도다.

이미 대통령인수위원회 출신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리에 안착했고, 자산관리공사와 IBK기업은행에도 각각 기획재정부 출신과 청와대 출신 인사가 후임 기관장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면서 '제 식구 챙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듯한 모양새다.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금융공공기관장의 빈 자리는 고위 경제관료들이 '나눠 갖는 자리'로 여겨진지 오래다.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던 금융당국도 가장 큰 개혁인 낙하산 인사 문제에는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최근 금융당국에선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전문성을 기준으로 넓은 시각에서 봐달라"는 답변을 했다.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더라도 '전문성', 즉 '능력'을 갖췄다면 용인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간 단행된 낙하산 인사를 고려해보면, 임 위원장의 논리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임 위원장의 발언대로 논란을 불식시킬만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영 성과를 달성해낸 인물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는 최근 논란에 오른 사례로만 한정지어도 여러 인물을 손쉽게 거론할 수 있을 정도다.

취임 초기부터 '친박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 단적인 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의 중심에 있던 그는 국회의 거듭된 청문회, 국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데다, 현재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의 모임) 출신의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두 인사 모두 낙하산 인사이긴 했지만, 취임 당시에는 각각 교수와 금융인 출신이라 어느정도의 전문성은 갖췄다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부에서 승진하지 않은 '외부 출신'의 한계를 보여준 인사가 됐다. 일정 부분 전문성을 인정받은 외부 인사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낙하산의 전형을 탈피하지 못한 채 퇴장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럴진대,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거의 없다시피한 정피아, 청피아들이 국책은행 CEO를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구악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을 망치는 구악은 무엇보다도 낙하산 인사다. 임 위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원장의 직을 걸고 낙하산 인사를 막아줄 수 있느냐"는 정무위원의 질문에 침묵했다.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임 위원장의 침묵처럼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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