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위 국감…물류대란 책임공방 '2막'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앞서 KDB산업은행 국감에서 벌어졌던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책임 공방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조 회장-임 위원장 엇갈린 진술 '논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물류대란 대책을 충분히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리고 잘못을 인정하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진 측에 여러번에 걸쳐 정보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물류사태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했던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산업은행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설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석 사장은 "법정관리 전에는 화물·운송정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화주 계약정보에 대해서는 요청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정보라 전달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조 회장도 "법정관리 전에는 정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책임공방처럼 엇갈리고 있는 데에는 '화주 계약정보'와 '화물·운송 정보'라는 두 용어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현재 온갖 용어가 난무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물류대란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한진해운, 현대상선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등 여러차례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며 물류대란에 대비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진해운에 대한 경영권 포기 문제와 관련해 조 회장과 임 위원장의 진술이 엇갈린 것도 이날 국감장에서 논란에 올랐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조 회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경영권 포기 각서까지 썼다고 하는데, 임 위원장은 조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경영권 포기 각서를 낸것은 맞지만, 8월 말에 한진 측이 제시한 최종안에 보면 기존의 영구채로 갖고 있던 지분과 새로 지원하는 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달리 취급해달라고 돼 있었다"며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정무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정확한 사실을 말해달라"며 두루뭉술한 화법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을 새 회사로 회생시키는 방안과 청산하는 방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며 "첫째는 한진해운의 규모와 채무 부담을 가능한 줄여 새로운 회사를 출범시키는 안이고, 둘째는 정리를 통해 필요한 자산을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가 인수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野 "8·25 가계부채 대책, 실효성 없어"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지난 5월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지난달엔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8·25 대책을 내놨다. 또 이달 초에는 집단대출의 소득 확인을 의무화했다.
정부의 8·25 대책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는 데도 '좀 더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며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주택공급물량 조절인데, 이때문에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에서는 서민들이 집을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뉘는 양극화 현상보다 하방리스크가 더 두려웠던 것 같다"며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하면 괜찮겠지만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연쇄 파산이 우려된다. 한시라도 추가대책을 발표해서 예상되는 과열 현상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라, 총량 대비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며 "향후 금리 충격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 검토가 있어야 하고, 집단대출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임 위원장은 "단계적인 공급조절을 통해 집단대출은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하방리스크를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지적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승세라기보다는 국지적 상승"이라며 "수도권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하는 곳도 있고, 수도권 상승률도 0.25%로 예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로, 2014년 7월 경기 부양을 이유로 50%에서 60%(서울·은행권)까지 완화됐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분양제도라는 분양시장 구조 탓에 실행하기 어렵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과 관련해 "맞춤형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중금리대출 통해 금리부담을 줄이겠다"며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안심전환대출에도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