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은 '잠자는 사자'…경제 해법 목소리 내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최근 2년 간 역사상 최저 기준금리의 '안 가본 길'을 택한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는 저금리 기조에서 불어난 가계빚과 부동산 과열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한은의 잦은 경제전망 오류와 중장기 경제 해법에 대한 목소리가 부재한 점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금리 인하, 소비증대 대신 가계부채 부담 늘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재임한 2년 간 가계빚이 230조원 늘었다"며 "취임 전인 2014년 1분기 1022조4000억원에서 21% 이상 급증세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폭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연쇄적인 금리 인하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가율이 수직상승하고, 월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평균소비성향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한국은행의 내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1인당 평균 부채금액이 2012년 5819만원에서 올 2분기 7206만원으로 1387만원이나 늘었다"며 "신용등급이 나쁘고 DTI 비율이 높은 대출자가 주로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해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음에도 가계부채 문제를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가계빚 급증 문제가 앞서 예견됐다는 점에서 한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 이전부터 실물 경제 진작 효과대신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버블만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며 "실제로 가계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주택거래량이 커지는 등 저성장 국면은 이어진 채 부동산 시장만 나홀로 성장한 것에 대해 한은의 반성할 대목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2014년 당시 세월호 사태 이후 경제주체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 모멘텀이 약화돼 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금리 인하의 소비증대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물가와 성장 등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있어 순기능이 클지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추경호 새노리당 의원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 비은행할 것 없이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만큼 강한 연착륙 대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용수 새누리당 위원도 "미 금리 인상 시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부담에 대해 미리 경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전망·물가목표 번번이 빗나가…경제 해법 목소리 내야"
한은이 국가 경제 현안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질타도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3년째 이탈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와 단기 경제전망의 낮은 정확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의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에 있지만 올해 물가안정 목표(2.0%)에 실제 물가상승률은 8월 0.4%에 그치는 등 크게 벗어나고 있다"며 "경제예측을 낮게 해서 경제전망을 수정하고 또 재수정하는 경향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전망의 정확성이 선행돼야 물가목표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금리를 낮추면 경기 부양이 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의 성패를 떠나 자신감있는 방향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물가가 목표를 이탈했고, 한은은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며 "중앙은행도 모든 경제전문가와 함꼐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진행이 급속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중장기 경제 해법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교일 의원은 "올해 30세가 되는 출생자수가 62만명 수준이지만, 올해 출생자수는 40만명에 그친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총재도 많은 우려와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한은의 대책 발표나 연구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경제 위험 신호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끌고나가는 기관이 없다"며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조사 기능을 갖고 있는 한은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 의원은 "외환위기 한은과 많은 경제학자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지 않았냐"며 "내부적으로 경제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자면 책임과 소명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한은을 '잠자는 사자'에 비유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진단과 확실한 대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연금수급자가 급증하고 청년실업이 높은 가운데 금리 인하 정책은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 더이상 유용하지 않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