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주열 "은행 지급준비율 낮출 상황 아니다"
[2016 국감] 이주열 "은행 지급준비율 낮출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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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4일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지금준비율 인하 요구에 대해 "현재 금융시장을 고려해 볼 때 지급준비율을 낮추거나 (여타국처럼) 부리를 해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엄 의원은 이날 "현 지급준비율은 2006년 11월 이후 변동된 것이 없다"며 "많은 나라들이 지급준비금 제도를 폐지했고,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 은행 수익성을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급준비금은 은행의 무수익 운용자산이기 때문에 수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준율을 두는 나름의 목적이 있다"며 "예금자 보호 이외에도 유동성 조절 기능과 외환보유액 축적에 따른 본원통화 증발을 막는 등의 특성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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