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한은이 금융기관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재는 4일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법 제28조 16호에 명시된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총량규제 시행 가능성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작용으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충격과 2금융권 대출 전이 우려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게 되면 시장원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미칠 심리적인 영향,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은의 조치 대상이 은행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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