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제공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올 상반기 일평균 293억원 이상 부당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원한 부당대출은 올 상반기 하루평균 293억3000만원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5~0.75% 수준의 초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한은이 시중금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조달금리가 낮아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그만큼 저렴하게 대출해줘 중소기업의 자그가용성을 확대해주는 제도다.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전년대비 5조원 증액한 25조원으로 배정했지만, 정작 시중은행 70%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대출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비율 준수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60%를 준수하거나 근접했지만, 시중은행들은 2008년 이후 단 한 곳도 45%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수시지도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