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의 보험 규제 자율화 이후 실손 보험료가 1년 만에 평균 18% 인상된 가운데 자율화 조치가 오히려 보험사의 '고삐'를 풀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상품을 판매하는 24개 보험사 가운데 23개 보험사가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8%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흥국화재 실손보험료(여성 기준)가 지난해보다 47.9% 올랐고, 현대해상이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교보생명은 유일하게 지난해 4만3000원 수준이던 실손보험료를 3만9000원으로 10% 가량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보험사들의 이같은 보험료 인상 조치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자율화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 규제를 풀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의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보험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직후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현행 암보험의 경우 손해율 감소로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보험료 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결국 보험사들의 손해율 만회가 아닌 보험료 인상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 제도의 근본 원인인 과잉진료의 최소화와 특약범위를 규제하는 한편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