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한전 등 발전사 지난해 5조원 폭리"
[2016 국감] "한전 등 발전사 지난해 5조원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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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원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산업은 연료비, 인건비, 법인세 비용 등 모든 비용(생산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한전이 50조7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수원(8조6523억원), 남동발전(4조8006억원), 남부발전(4조1868억원), 서부발전(4조1301억원), 중부발전(4조36억원), 동서발전(3조8361억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6.4%로 추가이익 규모는 3조2623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발전 수익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했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19.2%로 1조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원가회수율은 101.6%와 103.6%로 집계됐다.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원가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0~99.6%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원가회수율이 총괄원가에 못 미친다고 해도 총괄원가에 적정이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도 적게는 1118억원에서 많게는 2137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며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전기요금 제도에 탄력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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