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나" vs "불완전 판매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캐피털사들이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보험대리점 진출을 적극 꾀하고 있다. 할부·리스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불완전 판매 급증 등 소비자보호 기조와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부수업무의 제한사항에 대한 타 업권과의 형평성, 국제수준 부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정부에 사업영역 확대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리스할부금융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리스·할부금융사의 주요 취급 물건(자동차, 산업기계, 기계설비 등)과 관련한 보험 상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일반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캐피털사들은 보험대리점 진출을 오래 전부터 시도해왔다. 카드사 등 여타 금융기관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데 유독 캐피탈사만 보험대리점 진출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캐피털사 요구를 반영해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포함한 겸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당장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는 불가능하다. 보험업법(제91조)에서 보험대리점을 허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투자매매·중개업은 명시하고 있지만 캐피털사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도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진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일환인 '꺾기'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은행에서도 꺾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캐피탈사는 더욱 관리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문제는 물론 판매 채널 확대의 필요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