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이 거래소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 측은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거래소가 무능한 퇴물관료의 연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거래소 임원이 되려는 자는 누구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래로 임원 선임에 정부부처의 장이 관여한다는 이유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2015년 공공기관 해제로 관련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정부는 '정부업무 위탁수행'으로 사유를 변경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유지해 왔다.
노조는 "(거래소) 출범 이후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공공기관 지정 이전인 지난 2008년까지는 해당 사유(정부업무 위탁수행)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없었다"며 "공공기관 지정해제 조치가 있었던 2015년 이후 이 같은 사유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구조로 법령상 위탁수행하는 타 기관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미지정과의 형평에도 문제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부연했다.
노조의 이 같은 결정에는 차기 이사장 후보로 내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주효한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정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 측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노조 측은 "우리 거래소 노동조합은 각종 의혹과 부적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자행되는 거래소 이사장 임명절차에 반대한다"며 재차 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 노동계,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는 정 후보자의 후보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부적격자의 이사장 임명을 막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