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 상생 TF팀 구성"
[2016 국감]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 상생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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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유통점 현황 (자료=김경진 의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와 대형 유통점의 상생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중소유통업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자협회'가 참여하는 상생TF팀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유통업자들은 판매장려금 축소로 인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이통사들의 직영점 확대와 대형 양판점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중고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는 결국 대다수 중소유통업체들을 한계자영업자로 내몰아 골목상권의 피폐화로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판매점은 10% 감소한 반면,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6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소위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단말기 유통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격차해소라는 시대가치에 역행한다"며 "이동통신 3사에 상생 TF팀 구성과 차별적 프로모션 중지 등을 제안했고, 3사도 적극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상생유통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전국이동통신유통자협회와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는 1차 TF팀 회의가 29일 국회 김경진 의원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이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을 토대로 정책대안 제시 및 현안 해결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조와 정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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