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최근 5년간 명의도용과 분실·도난 등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9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만 450억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만4637건이다.
이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9만1514건이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한해 부정사용 건수가 2만건을 넘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의 연도별 평균 부정사용 건수는 2만2312건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61건 이상 매일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 별로는 신한카드가 3만2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 1만9662건 △하나카드 1만298건 △우리카드 1만62건 순이었다. 도난·분실에서도 신한카드가 3만2070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 건수는 현대카드가 647건으로 높았다.
이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금액도 5년간 449억원에 달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289억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액이 160억원이었다. 부정사용 1건당 약 47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5년 상반기 동안 순이익 1조877억, 카드구매 이용액만 318조원, 카드 대출은 46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의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이렇다 할 보상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정사용으로 인해 매일 3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법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며 "부정사용 중에서 소비자 과실을 제외한 카드사의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