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권 긴급대응체계 확립…금감원 직원 파견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23일 진행될 금융권 총파업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과연 파업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금융노조에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KDB산업·IBK기업·KB국민·KEB하나·NH농협·우리·신한·SC·씨티은행 등 7개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와 은행별 금융노조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노조의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금융노조와 은행 경영진이 상호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산업이 그 존립 기반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기인 상황에서 노조가 보수체계 개선을 이유로 파업을 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글로벌 경쟁은행들이나 국내 제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장인 은행의 일자리 창출도 부진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5월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1%가 성과연봉제에 찬성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이 확대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성과평가나 성과급 지급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사측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과도한 사익추구행위"라며 "금융노조에서 파업일에 은행의 정상영업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배포한 것은 금융업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무참히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은행 경영진들에게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도록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개별직원들을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고, 파업 독려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를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 경영관리 측면에서 파업을 묵인하는 잘못된 관행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파업 참여를 조합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KPI 가점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은행들은 자체 KPI 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노사 간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파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 담당부서를 통한 지속적인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일부터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업 대응 종합상황반'을 통해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은행들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의 전산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IT부문 비상행동계획'도 가동한다.
23일 예정대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중은행 본점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대지급 시스템 가동, 전산센터 보호 공권력 투입 요청이 즉각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은행 경영진들은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을 발혔다.
현재 은행권은 경영진이 노조 간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은행의 경영현황과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 운영에 나선 상태다. 또 전산·자금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을 사전에 확보했으며, 거점 점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대출 건전성과 증가속도 관리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연초 목표대비 대출규모가 크게 확대된 은행의 경우에는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며 "최근 크게 확대되는 신용대출도 상환능력심사가 엄격히 이뤄져야 하며,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분석해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