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산재보험·자살보험금 관련 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보험시장을 뒤흔들 주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년간 계류 중이었던 설계사 산재보험, 자회사 업무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 여부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에는 설계사 산재보험 의무가입, 자살보험금 지급 등의 보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15개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발의된 법안은 보험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했다.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고, 자회사가 독립손해사정사에 다시 위탁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업무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 손해사정사에 맡길 때 자회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보험사가 자회사 형태로 손해사정업체를 설립해 보험사 보상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문제는 보험업계의 오랜 논란거리다. 현재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은 모두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문제는 손해사정업무의 대부분이 보험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보험사들의 손해사정업무 중 자체 또는 자회사에 위탁한 비율은 77.5%에 달한다.
이처럼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소속되다 보니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어차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손해사정업무를 굳이 자회사를 통해서 재위탁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들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됐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지만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가입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설계사들은 산재보험 대신 보험사가 들어주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런 적용제외 조항을 엄격하게 좁히자는 개정안이 19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2014년 국회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 2년여 시간을 끌다 결국 폐기됐고, 이번에 한정애(더불어민주당)·문진국 등 의원이 다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영보험을 보험설계사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설계사 관리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