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고용에만 130조…저출산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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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400조7천억원…국가채무비중 40% 돌파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내년도 나람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400조 7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중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정부는 우선 보건·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조6000억원(5.3%) 늘어난 130조원으로 책정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호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며,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해 구입·전세자금에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돕는다.

정부는 9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각각 150곳 추가로 만들 계획이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2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휴가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금액의 상한선을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처음 3개월)하는 '아빠의 달' 지원금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 1800개인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800개로 1000개 확대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조기발굴시스템 운용에는 올해(6억6600억원)의 4.7배인 38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8곳에서 65곳으로 늘리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

각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는 대학생 대상으로 민간보다 저렴(월 24만원 이하)한 행복 기숙사 9곳을 건립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2만5000호에서 내년 4만6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대상 공공실버주택을 1000호 수준으로 지속해서 공급한다.

저소득층 대상 자활 근로의 시장진입형 지원자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16곳(현재 470곳)을 새로 지원한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무공·참전 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고 고령농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지원도 498억원에서 663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국세 감면율이 13%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근로장려금(1452억원 증가)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시행(1100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약 5000억원 늘어난 37조3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2888억원 증가), 지방세 기업 법인세 감면(2698억원 증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494억원증가)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060억원 증가한 36조5077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5년 14.1%를 기록한 국세감면율이 2016년 13.6%(추정치), 2017년 13.3%(추정치)로 하향 안정되면서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내실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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