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안건 상정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보험사가 일부 보험법인대리점(GA)에 임차비를 지원해왔던 관행이 금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금융당국과 GA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임차지원 금지에 대한 안건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에 상정되면서 26일로 심사일정이 잡혔다.
금일 심사가 진행되며 안건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시행일을 결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보험사의 GA 임차료 지원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보험대리점 사무실 임차비 지원 금지' 안건은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지난 4월 1일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해관계자간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대리점 임차지원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이를 수수료 이외의 우회지원으로 보고 임차비를 지원하는 해당사의 상품판매를 몰아주는 불공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GA업계는 이는 수수료의 한 형태일 뿐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또 임차지원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에 이루어지는 표준계약(부속약정서 포함)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간 사적, 계약적 문제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율 규제가 법령 규제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 지난 22일, 23일 이틀 간 GA업계와 소속 설계사 2만4060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 호소문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GA업계는 이같은 입장을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한번 더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남태민 전무는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는 추후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에서 GA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금융위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