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위축+전세·매매가 급등 우려
"후분양제 전환 등 근본적 처방 필요"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 조절에 나선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 정작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주택공급 관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동안의 금융대책 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등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감축하고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PF대출 보증 신청 시기도 조절한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집단대출의 가장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프로세스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가계부채의 집중적인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집단대출의 증가세 추세를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경기도 함께 좋아졌는데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PF 대출 보증심사 요건을 강화하면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사나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져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위적인 물량축소로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당초 금융위원회 등이 요구한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등 수요 측면의 규제가 제외되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내집 마련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7.9%가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청약에 나선다고 답하기도 했다.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및부동산개발정책학과 교수는 "선분양제도는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가격 변동이나 리스크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고 아파트 매매시기와 입주시기가 다르다 보니 분양권 전매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분양제가 도입돼야 입주시점 때 시장 상황에 대한 냉철한 전망 없이 집을 짓는 건설사의 행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