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주택 과잉공급 대응…집단대출 관리 강화"
유일호 "주택 과잉공급 대응…집단대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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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5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도울 것"이라며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분기 이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내수가 조정을 받고 있으며, 고용여건도 악화되면서 7월 제조업 취업자가 4년만에 감소하고 울산·경남지역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특히 추경이 조속히 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신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급 과잉업종의 사업재편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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