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9월 통화신용정책 중간보고서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기업구조조정, 확장적 거시정책 영향을 주시하면서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가계부채 급증세 등의 금융불안 요인을 고려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중간보소서)를 통해 "4~6월중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p(25bp) 인하한 1.25%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본격화될 기업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주체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은은 지난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11조원 한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규모를 10조원 이내로 실행하기로 결의했다. 대출은 건별로 분할 심의하며, 대출 시한은 2017년 말까지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분간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대외여건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추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이 향후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GDP갭과 고용, 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 지표 변화, 국제유가 동향,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도 주의 깊게 살피기로 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최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로 금융 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도 유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올해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4회로 늘려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키로 했다. 1월과 7월의 보고서는 4월과 10월에 발표되던 기존 반기별 보고서에 비해 축약된 형태로 발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