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갈등으로 '표류'하는 신보 이사 선임
정부내 갈등으로 '표류'하는 신보 이사 선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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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 선임이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늦춰지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 국장급 출신인 S씨가 최근 재경부의 도움을 얻어 신용보증기금 임원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낙하산 인사라고 정부 일각에서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1명의 이사직이 공석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신용보증기금 이사는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한 4명뿐이다. 관련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수는 최대 7명까지 두기로 돼 있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5명으로 줄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월 6일 임기가 만료된 이사 3명 중 2명을 내부 승진을 통해 새로 선임한 상태이며 1명의 이사는 선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사태는 재경부 전직 국장 출신을 임명하려는 재경부의 시도를 정부 일각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빚어졌다는 것이 신용보증기금 안팎의 해석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해 재경부 장관이 임명한다”며 “이사장이 3명을 추천, 제청했으나 1명을 재경부 장관이 보류해 2명만 선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사 후보로 물망에 오른 전 재경부 국장급 출신인 S씨는 재경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이사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 측의 반발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외환위기 직후 이사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여 놓은데다 내부 인사 정체가 심화된 상태에서 재경부 출신 관료에게 이사직을 내주는 것은 낙마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S씨의 자리를 마련하려 했던 재경부는 신용보증기금 노조 측에 S씨를 끝으로 더 이상 재경부 출신 이사를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노조 측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노조측의 동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출신들의 산하기관 낙하산인사가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위배된다는 정부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S씨의 이사 발령이 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노조 관계자는 “재경부 국장급 출신 S씨가 임원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재경부 국장 출신 S씨가 오는 것이 낙하산 인사라기 보다는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해 재경부와의 갈등설을 부인했다.

임명이 보류된 사람이 재경부 국장 출신 S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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