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평가 “타당성 있다” 결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춘천(영서)과 속초(영동)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공약으로 제시된 지 29년 만에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한 경제적·정책적·지역발전적 측면을 종합평가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 사업을 민간 자본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는 적격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정부가 내놓은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동서고속철도 사업 등에 재정과 민간 자본을 1대1로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춘천과 속초를 잇는 93.9㎞의 단선 전철을 새로 놓고 시속 250㎞의 고속철을 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소요 기간은 총 8년이며, 총 사업비로 2조21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이르면 2025년께 기존의 경춘선과 연결되면 현재는 버스로 2시간30분 이상 걸리던 서울~속초 구간이 1시간30분대로 연결된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을 거쳐 속초까지 1시간5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강원도의 최대 숙원사업. 1987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선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공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강원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강원도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기존 동해북부선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등을 연결하면 유럽·중국과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동해권의 고속화철도 교통망 구축을 통해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정적인 순간 번번이 무산됐다. 2001년과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후 2014년 5월 다시 한 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2년여 만에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당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한편 강원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그동안 ‘약속의 땅’이었던 강원도가 동서고속철이 개통되면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30년 가까이 풀지 못했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윤광훈 동서고속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속초시민과 행정부·정치권이 힘을 합쳐 이뤄낸 쾌거”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 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동서고속철이 민자로 건설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 공사가 늦어지고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고 건설은 민간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