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발전전략 수립…서비스업 R&D 비중 2배 상향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정부가 하반기 중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기반을 구축하고 고숙련·고급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 서비스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발전전략에는 △민간 기업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 △사업서비스 스타트업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제조업과 생산제품의 유지·관리 등 서비스를 융합해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계·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별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장·단기 기술과제와 업종별 얼라이언스를 통한 비즈니스 개발, 해외진출과 인력양성 방안도 담겨 있다.
정부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융합 연구개발(R&D)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조·서비스·ICT 융합기술을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서비스업 R&D에 4조7000억원을 투자, 전체 R&D중 서비스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6%까지 높인다. 또 핵심 서비스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서비스 융합형 우수인력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IT와 디자인 등 서비스와 공학, 경영학 등의 융합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융합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욕패션기술대학(FIT) 등 해외 유수의 디자인 대학 유치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해외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반기 중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 공제를 받는 기금사업 범위에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포함하고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공제조합의 수출보증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자인·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해 대가 기준 가이드라인(올해 하반기)과 요율표 세분화(내년 상반기)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제값 주기 의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내 서비스 중간투입률을 오는 2020년까지 25%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간투입률은 제조업이 최종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디자인·광고 등 서비스가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을 말한다. 2011년 기준 중간투입률은 20%로 영국(55%)과, 일본(34%)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리고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현재 3%에 불과한 전체 R&D 중 서비스 R&D 비중을 오는 2021년까지 2배(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총 4조7000억원이 서비스 R&D에 투자된다. △고령 치매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질병관리 서비스 모델 등 신성장서비스 분야에 1조5000억원 △자동차 부품의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에 1조3000억원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 구축 등 서비스 기반기술 구축에 3000억원 등이다.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R&D바우처’가 도입된다. 이는 공모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업에 총 연구비의 50~80%를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관광-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자율규약을 통해 6~12개월간 일종의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서비스기업 참여확대 △국제기구 서비스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권역별·7대 유망 분야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 전략을 통해 서비스 수출액을 지난해 978억달러에서 2020년 1500억달러로 늘리고 적자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 수지도 2020년 균형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